워싱턴에서 평양까지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를 부르면 성장해왔다.

꿈에도 그리는 통일이란 노래가 이제 가물가물 뇌리 속에서 사라져 간다.

통일에 대한 막연한 기대가 현실의 벽에 막혀 허물어져가고 있다. 

 

지금 지구상에서 한 민족 한 국가가 분단된 나라는 하나도 없다.

오직 대한민국뿐이다.  독일이나 예멘이나 베트남도 모두 통일 됐다.

동서독은 소련의 붕괴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졌고 예멘과 베트남은 무력으로 이루어졌다.

 
과연 한반도의 통일은 우리의 이상(理想)대로 평화통일이 이루어질까.

모 통일연구소 조사에 의하면 우리국민의 절반은 ‘평화만 유지된다면 통일되지 않아도 좋다’  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발표했다.

또한 자라나는 학생들의 통일의식을 필자가 조사한 바로는 부정적 통일관을 갖는 학생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유는 남북한의 경제적 격차 때문에 통일이 되면 남한도 북한 주민들 먹여 살리기 위해서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이란 것이다.

결국 통일 비용으로 인해 남한도 더 궁핍하게 되니까 현재와 같이 남북이 분단된 상태로 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니까 지금 학생들에게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가 먼 나라의 노래처럼 들린다는 것이다.

 

이러한 의식은 해방이후 우리의 역사는 민족의 간절한 소망과는 달리 계속되는 남북의 대립과 갈등의 역사였기 때문이다.

또한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4대 강국(미,중,러,일,)의 입김이 작용하는 탓으로 한민족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기대할 수 없다는 비관적인 통일관이 은연중 자리 잡게 되었다.

 

지난 21일 뉴욕의 미국외교협회 초청 간담회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 독일과 예멘은 결국 통일이 됐는데 한반도에서는 그런 화합이 왜 못 이루어지느냐” 는 한 참석자의 질문을 받고 처음으로 실용적 통일관을 피력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과의 통일이 중요하긴 하지만 통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남북한이 화평하게 지내는 것 ,그리고 북한의 경제적 상황이 더 향상되도록 하는 것” 이라며 “북한의 경제적 상황이 좋아져야 통일을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정치인들이 주로 당위론적이나 가치론적인 통일관을 피력한 것과 달리 이대통령은  경제에 무게를 둔 실용적 통일관을 처음으로 피력한 것이다.

지난 대선 때 한나라당 공약인 ‘비핵, 개방, 3000’구상이 바로 이대통령이 뉴욕에서 언급한  경제적 통일관을 뒷받침해준 것이라 봐야 한다.

 

만일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개방한다면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이 3000달러가 되도록 지원해 주겠다는 것이고 그때쯤 가서야 통일을 생각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지금까지 역대정권들의 통일정책은 대통령이 바꿔질 때마다 변질되었다.

 
국민들이 알고 있는 남한의 통일방안은 1989년 발표한 ‘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이 주축을 이루고 ‘남북연합’이라는 중간단계를 거쳐 점진적 통일을 기해야 한다는 방안이다.

이에 반해서 북한은 고려민주연방공화국 통일방안을 갖고 있다.

고려 연방제 통일이 되려면 선결조건으로 국가보안법 폐지 , 주한미군철수. 남한 내에서의 공산주의 활동 허용을 주장하고 있어서 사실상 북한의 통일방안은 북한의 통일전선 전술이라는 위장된 적화 통일을 의미한다.

 

그래서 남북한이 아무리 화합하고 민족의 동질성을 찾기 위하여 노력해도 불가능한 것이 통일문제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이데올로기로 인한 통일문제가 어려운 난제에 얽혀있다고 하여도 유구한 반만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한민족에게 자연스럽게 어느 날 통일이라는 기회의 여신이 찾아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국제적 환경이 변하고 있음을 감지 할 수 있다.

 

만일 북한의 김정일 위원장이 갑자기 죽게 된다면 북한은 어떻게 될까하는 체제의 변화가능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인간의 수명은 유한하기 때문에 유구한 역사속의 한순간에 지나지 않는 과정으로 보고 본래의 자연스러운  통일된 상태의 조국으로  복귀하는 것이 역사의 필연적 귀결이라고 볼때 통일의날은 얼마 남지 않았다고 단언할 수 있다.  


 출처: 청석님의 블로그 로마인이야기
http://blog.daum.net/phsminister/11296275
Posted by shortwave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서울 파이낸셜포럼 조찬 강연에서 내년 4월로 예정된 제 4차 G20 정상회의가 우리나라에서 가능성이 크다면서 이렇게 되면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것으로 위상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재정부 고위관계자는 우리나라로서는 4차 G20 정상회의를 우리나라에서 개최하고 있다는 강력한 희망을 밝히고 있는 이라면서 관련국들의 반응은 비교적 호의적이라고 전했다.

4차 회의 장소는 미국 피츠버그에서 열리는 제 3차 G20 정상회의에서 결정되는데 재정부 관계자들의 종합해 보면 결국 다음달 각국 정상들이 결정할 일이기는 하지만 4차 내년 4월 우리나라에서 열릴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 보인다.

앞서 다음달 미국에서 열리는 3차 G20 정상회의에서는 금융위기 이후 국제 거시정책 공조와 관련해 단기출구전략이 논의될 예정이다.

전략은 지난해 하반기에 시작된 국제금융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국제공조 차원에서 도입된 한시적 조치들을 원상 회복하는 것을 말한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회의에서는 세계경제가 회복국면에 접어들기는 했지만 아직은 여전히 불확실한 상태라는 것을 뒤 출구전략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따라서 이번에 출구전략은 바로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결정하기 보다는 출구전략을 시행할 시기와 국민들과의 소통 전략 등에 대한 원칙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행시기는 어느 시점부터 출구전략을 시행할지를 의미하고 절차는 각국의 사정에 따라 재정정책을 먼저 원상회복할지 아니면 금융정책부터 회복시킬지가 된다.


출처: http://discover.textcube.com/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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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FA VIDEO/양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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